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에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버스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버스정류장 근처의 도로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가 뒤쪽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오고 있던 버스에 충격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분들이 가해 버스의 보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낮에 시장 안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의 옆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요, 이 피해자 뒤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오던 버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해서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버스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회전반경도 크고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도 많아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하는데요, 버스 기사가 앞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부딪혔으면 빨리 멈췄어야 하는데 충돌 이후에도 그대로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피해자는 차 밑에 깔리게 되었고 더 크게 다치시면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유족분들은 가해 버스의 공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실있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 처리

피해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사례에서 가해 차량이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책임으로 3억 천만 원의 보상금을 합의로 받은 사례. 세부적인 사고 경위와 손해 배상 절차 등을 빠르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이끌어냈던 성공 사례. 황색 신호에서의 과실 판단과 협의로 민사 소송을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빠르고 적절한 해결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충분히 고려한 전문적인 보상과 배상 사례이다.

후방추돌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으로 어떻게 3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앞에서 사고로 멈춰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하였고, 유족분들이 앞에 멈춰있던 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비오는 날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 앞에 피해자가 오기 전 이미 선행사고가 나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전방의 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에 멈춰있던 차를 그대로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이 있었고, 유족들은 앞에 멈춰있던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벌고 있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보상과배상 사례 중 하나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부딪히면서 사망하신 피해자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분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온 가해 자동차에 정면충돌을 당하면서 결국 사망하시게 된 사건인데요. 피해자분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상과배상에서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할 때 매월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계약직으로 회사에 근무했던 거니까 앞으로 계속 월급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거라면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부상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 될까요?

우리나라도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될까요?  이에대한 해답을위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내용입니다. 판결문에는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즉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상인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