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버스정류장 근처의 도로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가 뒤쪽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오고 있던 버스에 충격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분들이 가해 버스의 보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낮에 시장 안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의 옆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요, 이 피해자 뒤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오던 버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해서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버스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회전반경도 크고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도 많아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하는데요, 버스 기사가 앞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부딪혔으면 빨리 멈췄어야 하는데 충돌 이후에도 그대로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피해자는 차 밑에 깔리게 되었고 더 크게 다치시면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유족분들은 가해 버스의 공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제 회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다니지 않고 도로 위를 걸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뻔히 횡단보도가 있는데 왜 보행자가 도로 위로 걸었냐구요. 버스정류장 근처라면 버스가 자주 드나드는 곳인데, 버스가 오는지 잘 살피고 걸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버스 운전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에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제 회사의 주장만 들으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이 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형사합의금을 받은 것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참작이 되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공제 회사의 주장과는 반대로, 사고발생 장소가 버스정류장 근처라는 것이 오히려 가해 버스가 더 주의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자주 드나드는 곳인 것도 맞지만, 버스 승객들도 자주 타고내리는 곳인데 버스도 더 주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 피해자가 주위를 잘 살피고 걷고 있었지만 버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사고가 났고, 피해자는 버스를 피할 틈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시장 근처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버스 승객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도 자주 통행하는데 정작 도로를 건너는데 필요한 횡단보도는 제대로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고가 발생한 핵심 원인은 보행자가 대낮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가해 버스였다는 것이죠.

또 버스 운전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형사합의금은 위자료에 참작하지 않기로 하여, 공제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약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버스정류장 근처는 많은 승객분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통행이 많은 곳인데, 버스는 차의 크기도 큰데다 사각지대로 많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큰 부상을 입게 되거나 심지어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서는 보행자의 잘못이 부각되어 과실이 크게 잡히거나, 버스운전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손해액 산정에 참작이 되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잘못보다는 가해 버스의 잘못이 사고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지 않도록 하여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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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해기준 [상지의 장해기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가락 등 신체에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통 상지에서 발생하는 장해에는 절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 각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 뿐만아니라 팔을 지배하는 신경까지 손상이 된다면 말초신경의 장해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골절 뿐만아니라 말초신경 장해까지 반드시 따로 받아서 합산하여 추가 주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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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필수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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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절차에 대한 A to Z

교통사고 소송절차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분쟁에 있어서 최초에는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 합니다. 하지만 양당사자간의 이견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 결국 분쟁의 사유는 합의금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금에 가장 큰영향을 미치는것이 과실,소득,장해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산출방식과 약관의 산정방식이 다르기때문에 사망사고/중상해사고/영구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언급 했습니다. 오늘은 소송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한 진행절차와 비용 그리고 소송이 마무리될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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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 차이로 1억 이상이 왔다 갔다?

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례요약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트럭에 부딪히면서 하지가 완전 마비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신 분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고의 경우에는 일실수입이랑 개호비,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같은게 모두 다 인정되는것도 중요했지만 과실 다툼이있는 사건이여서 과실을 다투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상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실 10%차이만 나도 1억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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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과실상계 여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위자료는 과실상계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 중 위자료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전손해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을까요? 사고가 발행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측이 나뉘는데 여기서 피해자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위자료에서도 과실상계가 됩니다. 양당사자가 서로의 과실분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면밀히 살펴 적용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에 이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자료 과실상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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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환자의 사례를 통해 기왕증으로 인한 보상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보험사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50% 보상을 제안했지만, 고객은 이를 소송을 예고하며 10% 정도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10% 기왕증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주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