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차량이 고등학생을 충격한 사건

(사건의 개요)

오늘 사례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하교를 하던 고등학생을  골목길에서 차량이 뒤에서 충격한 사건입니다.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친구랑 집으로 가던 중 골목길에서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주정차 된 차량을 우회해서 가던 학생의 뒤를 충격했는데요

이 사고로 이 학생은 척추랑 골반을 많이 다쳐서 척추 및 골반에 금속을 받는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저희가 이 사건을 처음 상담했을 때 포인트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상해 소견을 받아서 가해자랑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송을 판결을 받아서 이자랑 소송비용까지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다친 정도가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중상해 관련해서 담당 주치의가 잘 몰라서 몇 번 미팅을 하면서 소견서를 받아서 형사 합의는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던 중에 다소 불리한 아니죠 많이 불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척추에 고정한 금속을 차후에 제거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불리한 내용이냐하면, 척추에 금속 고정술을 시행하면 고정된 척추는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인 장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속을 제거하면 보험회사는 영구적인 장해가 아닌 한시적인 장해를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학생이라 앞으로 가동연한 65세까지 맥스로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이 학생이 만 17세이고 한시 장애 7년을 받는다고 하면 

성인까지 기간은 일실수익 산정이 안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도 일실수익에서 거의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장해는 3~4년밖에 안되는 거죠.

다친 것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그래서 전략적으로 소송을 안 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의학적인 문제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랑 면담을 해서 돌파구를 찾았고요

추가적인 소견을 받고 보험회사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부 오픈을 하고 피해자는 이런 저런 근거로 앞으로 척추에 핀 제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핀 제거를 할 의사가 없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미정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고 현재 상태를 근거로 장해평가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최종결과)

우여곡절 끝에 영구적인 장해를 받아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만약 이 사건도 소송을 갔다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고 저희가 진행한 다른 소송에서 실제로 척추에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하고 

앞으로도 핀 제거 예정이 전혀 없는 피해자인데도 보험사는 신체 감정해 준 의사한테 만약에 핀 제거를 한다면 장해는 얼마로 추정하느냐? 

이런 막무가내식 질문을 던지고 흔들기를 시전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 이미 핀을 제거하고 연락 오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사고 나고 1년 뒤에 핀을 제거하기로 했는데 당시에 누구 소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핀 제거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이 손해사정사분이 문제없으니까 핀 제거 하세요 라고 했는데 막상 핀을 제거하고 사건 진행을 하는데 장해가 한시 7년이 나온거죠.

보험사 담당자가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거 핀 제거 안 하면 영구장해 줄 수 있는데 핀 제거하면 영구장해 안되고 

최대 7년까지 해드리겠다 하니까 화가 나셔서 저희 쪽에 연락이 오셨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 전 꼭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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