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골절로 2억8천만원 판결

이 영상은 교통사고 후에 발생한 척추골절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와서 차량에 치였고, 허리 척추 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잘못과 척추 고정술에 의한 장애를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의학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필수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의가 잘못된 감정결과를 회신한 사건

사례요약 직장에서 차량에 짐을 옮기던 작업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화물차에 물건을 싣던 작업을 하던 중에 차량에 부착된 바를 잡고 차에 올라가다가 바가 빠지면서 뒤로 떨어지게 되었고, 다리가 뒤로 접혀서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친 부위에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다 마친 후에도 무릎관절에 동요장해의 후유증이 남게 되자, 작업 당시 차량을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사례 요약 피해자가 고소사다리차 버켓에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옆을 지나가던 가해 차량이 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걸고 진행하였고, 배선이 당겨지면서 고소사다리차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도로 가의 작업현장에서 5미터 높이의 고소사다리차 버켓을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를 지나고 있던 화물차가 고소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뒷바퀴에 걸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배선이 차 때문에 당겨지면서 그대로 공중에 있던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과 발가락, 종아리에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사다리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차량은 도로 가에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골반,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등 하지에 발생한 장해의 기준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절단, 골절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각도 제한이 있는 경우,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공관절을 치환하는 경우, 무릎의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서 무릎이 흔들리는 동요장해가 발생한 경우, 다리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또한, 뼈 뿐만아니라 신경까지 손상이 돼 말초신경의 장해가 생긴 경우 각 경우에 대한 장해율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1억 1천만원 배상

뒤차 사고로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입은 환자의 사례를 통해, 손해 사정 업체와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는 중요성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합의금을 3배로 높여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가 배상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합니다. 적극적인 자문과 협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문가의 역할에 주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