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3억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두 다리를 많이 다치신 어르신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시장에 가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좌회전하던 차량이 건널목에 있는 저희 의뢰인을 보지 못하고 치었습니다.

다리를 굉장히 많이 다치셨는데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중간에 절단 얘기도 나왔지만 어떻게든 다리를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했고

결국 다리는 살렸지만 기능을 많이 상실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재활을 했음에도 이분은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셔가지고 병원에서부터 따님이 간병하고 퇴원하시고 난 뒤에도 따님이 계속 간병을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저희는 주치의한테 장해평가를 받고 이분이 비록 연세는 많으시지만 사고 이전에 정정하셨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다리 절단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다치시고 지금은 걷지도 못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 간호사 출신 의료담당, 센터장까지 이분 자택에 방문드려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고

금액도 협의해서 본사에 결제를 올렸는데요 보험회사 본점에서는 창설 이후 정형외과적으로 개호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개호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

4천만 원에 합의 볼 거면 보고 아니면 소송해라 이런 상식 외적인 답변이 내려온 겁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바로 소송제기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제기하고 가장 중요한 과정인 신체감정을 갔는데요 이 신체감정 의사가 평소에도 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내놓기는 했는데 정말 황당한 신체감정 회신문을 내놓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은 못 걷는 게 맞다 하지만 사람은 발목이나 발가락으로 걷는 게 아니라 허벅지에 힘만

있으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활하면 걸을 수 있고 그러면 개호가 필요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한 겁니다. 와...아니 본인 가족이 이렇게 다쳐서 감정받더라도 그렇게 답변 할까요? 

정말 비상식적인 답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감정결과 받고 이대로 있으면 소송 망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검사 2가지만 시행해달라 그리고 다시 평가해달라 이렇게 해서 근력검사랑 수정발델지수라는 검사를 추가로 시행했었는데요 전부다 상태가 안 좋은 거로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는 허벅지로 걸을 수 있다..연세가 내일모레 80이시고 재활하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최종결과)

그래서 재판부에 재감정 신청을 했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재감정을 받아 줬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신체감정의는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고 결과도 잘 나왔는데요

상대방 보험사는 1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저희는 2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정말 치열하게 다툰 다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중간 정도에서 판결을 했고 최종적으로 약 3억가량 배상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의의)

만약 이 사건을 전문가 없이 합의를 했다면... 만약 이 사건에서 1차 신체감정을 원고 측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면은 아마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직도 신체감정은 한번 받으면 끝이고 아무런 이의도 안 하는 곳이 많은데요 저희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건 명백히

잘못 판단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사실조회, 전문심리위원, 대한의사협회, 재 신체 감정같이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해서 간혹 사건이 오래 진행되는 경우는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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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하지의 장해기준은?

골반,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등 하지에 발생한 장해의 기준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절단, 골절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각도 제한이 있는 경우,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공관절을 치환하는 경우, 무릎의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서 무릎이 흔들리는 동요장해가 발생한 경우, 다리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또한, 뼈 뿐만아니라 신경까지 손상이 돼 말초신경의 장해가 생긴 경우 각 경우에 대한 장해율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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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골절로 전신마비 기왕증 대처

척추골절로 전신마비 기왕증 대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환자의 사례를 통해 기왕증으로 인한 보상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보험사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50% 보상을 제안했지만, 고객은 이를 소송을 예고하며 10% 정도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10% 기왕증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주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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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 보상 방법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에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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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 차이로 1억 이상이 왔다 갔다?

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례요약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트럭에 부딪히면서 하지가 완전 마비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신 분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고의 경우에는 일실수입이랑 개호비,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같은게 모두 다 인정되는것도 중요했지만 과실 다툼이있는 사건이여서 과실을 다투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상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실 10%차이만 나도 1억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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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로 10억 5천만원 받은 사례

하반신 마비로 10억 5천만원 받은 사례
교통사고 합의를 통해 10억 5천만 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사고 당시 무과실을 주장하던 피해자의 사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상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 또한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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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해기준 [상지의 장해기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가락 등 신체에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통 상지에서 발생하는 장해에는 절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 각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 뿐만아니라 팔을 지배하는 신경까지 손상이 된다면 말초신경의 장해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골절 뿐만아니라 말초신경 장해까지 반드시 따로 받아서 합산하여 추가 주장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