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부상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 될까요?

우리나라도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될까요?  이에대한 해답을위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내용입니다. 판결문에는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즉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상인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사례 요약 피해자가 고소사다리차 버켓에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옆을 지나가던 가해 차량이 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걸고 진행하였고, 배선이 당겨지면서 고소사다리차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도로 가의 작업현장에서 5미터 높이의 고소사다리차 버켓을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를 지나고 있던 화물차가 고소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뒷바퀴에 걸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배선이 차 때문에 당겨지면서 그대로 공중에 있던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과 발가락, 종아리에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사다리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차량은 도로 가에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의가 잘못된 감정결과를 회신한 사건

사례요약 직장에서 차량에 짐을 옮기던 작업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화물차에 물건을 싣던 작업을 하던 중에 차량에 부착된 바를 잡고 차에 올라가다가 바가 빠지면서 뒤로 떨어지게 되었고, 다리가 뒤로 접혀서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친 부위에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다 마친 후에도 무릎관절에 동요장해의 후유증이 남게 되자, 작업 당시 차량을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필요로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입원이냐? 통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인해 다쳤을 때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입원을 해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일을 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가 있습니다. 또 통원을 할 경우에는 교통비 밖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요. 즉 입원이 아닌 통원 시, 금액을 덜 배상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입원인지 통원인지에 따라 향후 치료비 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입원을 하시는게 휴업손해 산정이나 향후치료비 산정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전달드립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보험사가 인정 안해준다면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례요약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전신에 다발성 골절 부상을 입고 장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서, 결국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다리와 팔, 어깨 등에 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를 다 한 이후에도 장해가 남게 되어,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척추골절로 2억8천만원 판결

이 영상은 교통사고 후에 발생한 척추골절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와서 차량에 치였고, 허리 척추 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잘못과 척추 고정술에 의한 장애를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의학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