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사례 요약

피해자가 고소사다리차 버켓에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옆을 지나가던 가해 차량이 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걸고 진행하였고, 배선이 당겨지면서 고소사다리차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도로 가의 작업현장에서 5미터 높이의 고소사다리차 버켓을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를 지나고 있던 화물차가 고소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뒷바퀴에 걸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배선이 차 때문에 당겨지면서 그대로 공중에 있던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과 발가락, 종아리에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사다리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차량은 도로 가에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작업장소 부근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나 신호기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 차량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닥에 깔린 배선이 차에 걸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면서 말이죠. 또 가해 차량이 천천히 운행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고 위험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는데 왜 책임을 져야 되냐구요. 그리고 피해자가 속한 회사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안했으니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라면 손해배상은 하나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에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왜 가해 차량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짚어나갔습니다. 가해 차량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고소사다리차 옆을 지나가면서 작업 중임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옆을 지나갈 때에는 도로의 상황을 주의해서 잘 살피고 작업현장을 피해서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가해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도로 바닥에 붙어있는 전기배선이 갑자기 차 뒤쪽에 걸려서 당겨질 일도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속한 회사도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 차량의 책임이 없어질 수 없다는 점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보상과배상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을 책정하기는 했지만,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발과 발가락, 종아리에 남은 장해율을 감안해서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해도, 이 사건과 같이 ‘고소사다리차’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유형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은 교통사고는 맞는지 맞다면 가해 차량에게 정말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가면서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많이 제한되어 인정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고소사다리차 사고이면서 특히 도로의 배선이 차에 걸려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와 제한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지만, 보상과배상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여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추천영상

#교통사고피해자
#피해자위자료
#부상위자료
#대법원판결
#위자료청구
#교통사고소송
#교통사고위자료
#피해자가족위자료
#가족의위자료청구
#위자료청구소송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부상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 될까요?
우리나라도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될까요? 이에대한 해답을위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내용입니다. 판결문에는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즉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상인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법원신체감정
#교통사고 후유장해
#십자인대파열
#신체감정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추가 4천만 원 승소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의가 잘못된 감정결과를 회신한 사건
사례요약 직장에서 차량에 짐을 옮기던 작업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화물차에 물건을 싣던 작업을 하던 중에 차량에 부착된 바를 잡고 차에 올라가다가 바가 빠지면서 뒤로 떨어지게 되었고, 다리가 뒤로 접혀서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친 부위에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다 마친 후에도 무릎관절에 동요장해의 후유증이 남게 되자, 작업 당시 차량을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교통사고 후유장해

이례적인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사례 요약 피해자가 고소사다리차 버켓에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옆을 지나가던 가해 차량이 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걸고 진행하였고, 배선이 당겨지면서 고소사다리차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도로 가의 작업현장에서 5미터 높이의 고소사다리차 버켓을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를 지나고 있던 화물차가 고소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뒷바퀴에 걸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배선이 차 때문에 당겨지면서 그대로 공중에 있던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과 발가락, 종아리에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사다리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차량은 도로 가에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발성골절
#후유장해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오토바이사고

오토바이사고로 생긴 장해를 모두 인정받아 1억 8800만원 승소한 사례

교통사고 후유증 보험사가 인정 안해준다면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례요약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전신에 다발성 골절 부상을 입고 장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서, 결국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다리와 팔, 어깨 등에 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를 다 한 이후에도 장해가 남게 되어,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입원
#교통사고통원
#척추압박골절

교통사고 났을 때 입원과 통원 중 고민이라면,

치료를 필요로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입원이냐? 통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인해 다쳤을 때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입원을 해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일을 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가 있습니다. 또 통원을 할 경우에는 교통비 밖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요. 즉 입원이 아닌 통원 시, 금액을 덜 배상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입원인지 통원인지에 따라 향후 치료비 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입원을 하시는게 휴업손해 산정이나 향후치료비 산정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전달드립니다.

#척추골절
#교통사고 골절
#교통사고 척추골절
#척추압바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영구장해

척추골절로 2억8천만원 판결

척추골절로 2억8천만원 판결
이 영상은 교통사고 후에 발생한 척추골절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와서 차량에 치였고, 허리 척추 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잘못과 척추 고정술에 의한 장애를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의학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