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3억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두 다리를 많이 다치신 어르신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시장에 가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좌회전하던 차량이 건널목에 있는 저희 의뢰인을 보지 못하고 치었습니다. 다리를 굉장히 많이 다치셨는데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중간에 절단 얘기도 나왔지만 어떻게든 다리를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했고 결국 다리는 살렸지만 기능을 많이 상실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재활을 했음에도 이분은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셔가지고 병원에서부터 따님이 간병하고 퇴원하시고 난 뒤에도 따님이 계속 간병을 했습니다.

합의를 통해 10억 5천만 원을 받은 사례

  사례요약 차대 보행인 사고 중에서 많은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무단횡단입니다. 이 무단횡단도 어떤 무단횡단이냐에 따라서 과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먼저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경우 대체로 보행자 과실이 가장 많은데 보통 50~70% 정도 보행자 과실이 잡히고요 보통 무단횡단은 20~30% 잡히는데 야간이나 비 오는 날, 근처에 육교나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거나 도로 가운데 펜스나 화단이 있는데 넘어서 횡단을 한다든지 차선이 많은 도로 이런 곳에서 무단횡단하면 과실이 더 잡히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야간에 음주를 하시고 편도 4차 선로 중 4차선에 있던 분이 차량에 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례입니다. 물론 무단횡단은 하면 안 되지만 이 사고로 40대 남성분이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치료비나 배상액이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하고 과실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례요약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트럭에 부딪히면서 하지가 완전 마비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신 분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고의 경우에는 일실수입이랑 개호비,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같은게 모두 다 인정되는것도 중요했지만 과실 다툼이있는 사건이여서 과실을 다투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상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실 10%차이만 나도 1억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골반,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등 하지에 발생한 장해의 기준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절단, 골절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각도 제한이 있는 경우,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공관절을 치환하는 경우, 무릎의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서 무릎이 흔들리는 동요장해가 발생한 경우, 다리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또한, 뼈 뿐만아니라 신경까지 손상이 돼 말초신경의 장해가 생긴 경우 각 경우에 대한 장해율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