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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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해도, 이 사건과 같이 ‘고소사다리차’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유형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은 교통사고는 맞는지 맞다면 가해 차량에게 정말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가면서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많이 제한되어 인정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고소사다리차 사고이면서 특히 도로의 배선이 차에 걸려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와 제한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지만, 보상과배상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여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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