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피보험자가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이 스스로 특정 약물을 찾아서 복용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해치려는 의도로 자살하였다고 해석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게다가 평소에도 자살시도를 했던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전 고인이 음주를 심하게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심한 ‘음주’와 오랜 ‘우울증’이 상호 작용을 통해 고인의 사고력과 집중력 감소, 판단력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해서, 고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자녀분이 신경안정제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녀분은 자택 거실에서 신경안정제 약물을 과다복용한 상태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보상과배상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타살의 흔적이 없고,
스스로 신경안정제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는 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러한 자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례에서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자녀분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을 입증한다면,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보험사에서는 고인이 스스로 신경안정제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였고,
이것은 고인이 스스로를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자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그 약이 어떤 약인지를 확인하고, 약을 복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이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평소에도 고인이 자살시도를 많이 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자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상과배상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약물복용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전후 상황과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다량의 맥주 캔이 발견되었던 점을 확인하였고, 사고 직전 3시간 동안 음주를 한 사실과
사고 즈음에 일주일 중 거의 매일 소주와 맥주를 심하게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의무기록을 통해서 고인의 우울증세 역시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의학적으로 ‘음주’와 ‘우울증세’가 상호 작용을 일으켜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 음주 및 우울증 등으로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및 판단력 장애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재판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진행되었고, 결국 재판부는 저희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고인이 우울증과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고,
보험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피보험자가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이 스스로 특정 약물을 찾아서
복용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해치려는 의도로 자살하였다고 해석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게다가 평소에도 자살시도를 했던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전 고인이 음주를 심하게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심한 ‘음주’와 오랜 ‘우울증’이
상호 작용을 통해 고인의 사고력과 집중력 감소, 판단력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해서,
고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라는 것을 인정받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으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1억 원 승소 판결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자살로 지급거절된 상황에서, 심한 ‘음주’와 오랜 ‘우울증’이 상호작용을 일으켰다는 점과 고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1억 원 승소판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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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야간에 도로 위 사고이고, 소득과 간병비용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실을 유리하게 이끌고 소득과 간병비용이 감액되지 않고 산정되어 손해액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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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해당법원

부산고등법원
승소내용

보훈청의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판결 (상이등급 6급 해당)
사건요약

의뢰인은 ‘추간판 탈출증’ 판정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을 받았고, 계속된 재판정 신체검사에도 계속 7급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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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화재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중복청구 방어 및 청구 손해액 감액, 경감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의뢰인의 3.3% 패소로 약6천만원 중 이자를 포함해서 약2백만원만 변제하고 사건이 종결
사건요약

의뢰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최소로 하여 약6천만원 중 이자를 포함해서 약2백만원만 변제하고 사건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