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피보험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일단 사망원인을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살한 것으로 해석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였는데, 고인이 추락하기까지의 전후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고인이 자살할 이유는 없는데 사고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했고 그 결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택 아파트 창문에서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분은 어느 날 저녁에 자택 아파트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의뢰인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보상과배상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높은 곳에서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했기 때문에 ‘추락’이라는 외적인 사망원인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추락’하게 되었는지와 관련된 내적인 사망원인은 불명확합니다.
보험사는 고인이 ‘추락’한 원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서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지만, 만약에 ‘추락’한 원인이 발을 헛디뎠거나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밖으로 기울어진 것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다면, 이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고인이 사망한 원인을 자살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사도 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고인이 추락한 원인이 우연한 사고였음을 입증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고인이 추락한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연한 사고로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인이 자살하였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사정이 발견되었습니다.
추락 이전에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고,
사고 직전 시댁행사 문제로 의뢰인과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고,
사고 당시 창문이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보험사도 이러한 점을 이유로 사고가 아닌 자살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기는 일렀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한 자살의 근거를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것은 추락하기 한참 전이고 약 복용 없이도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풍족했고, 가족관계가 화목했으며, 건강상태도 좋았고,
추락 직전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평소 취미생활을 함께하며 사이가 좋았던 데다가,
창문이 주변 구조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고인이 자살할 이유는 없는데, 사고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저희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고인이 고의로 추락해서 자살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창문을 통해서 우연하게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피보험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일단 사망원인을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살한 것으로 해석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였는데,
고인이 추락하기까지의 전후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고인이 자살할 이유는 없는데
사고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했고 그 결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으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5천만 원 승소 판결
사건요약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파트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자살로 지급거절된 상황에서, 고인이 자살할 이유는 없는 반면, 사고로 추락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5천만 원 승소 판결 받음.

다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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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앞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 끼어들기를 해서 뒷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다발골절 발생 후 손해배상액 1억 6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과속을 하고, 안전벨트도 안매고, 흉터 추상장해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줄이고 흉터로 인한 장해가 있음을 확인받아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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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이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1억 원 승소 판결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의뢰인이 공무원 단체보험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지급거절된 상황에서,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던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1억 원 승소 판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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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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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벌고있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인정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계약직이였지만 사고 당시에 받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해서 총 손해배상금이 7억3천만원 정도로 승소한 사건
사건요약

계약직이기에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깨고 사고 당시 실제로 벌고 있던 월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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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계기가 된 음주운전 사망사고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 3억 4천만 원 가량을 추가로 보상받아드렸습니다.
사건요약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사건 저희 보상과배상에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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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화재 - 생산물배상책임 손해배상피청구방어

해당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다른 공동 피고들의 책임도 없다고 판결
사건요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 및 손해액도 대폭 경감시켜 놓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린 끝에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