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살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서, 고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의뢰인이 지급 거절되었던 보험금을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자녀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의뢰인이 공무원 단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녀분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담당한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고, 사망 전에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지만, 얼마 안 되어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 이후에 고인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공무원 단체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자살의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고, 저희 보상과배상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타살의 흔적이 없고,
스스로 목을 매는 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러한 자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례에서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자녀분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고인의 사고 전 행적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과 정도는 어떠했는지, 고인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가족과 동료들에게 한 이야기는 무엇이 있었는지, 정신과 의무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등을 말이죠.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니 고인의 사고 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시간에 집중된 업무로 매일 야근을 반복했고요, 초임자에게는 어려운 난이도의 업무를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급증했습니다, 또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중등도로 진단될 정도였고,
업무 중에는 약을 복용했는데도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우울증이 단시간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저희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고인이 사고 직전 우울증이 중증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어서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으로 보고, 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총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살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서,
고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의뢰인이 지급 거절되었던 보험금을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으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1억 원 승소 판결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의뢰인이 공무원 단체보험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지급거절된 상황에서,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던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1억 원 승소 판결 받음

다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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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추락 사망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5천만 원 승소 판결
사건요약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파트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자살로 지급거절된 상황에서, 고인이 자살할 이유는 없는 반면, 사고로 추락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5천만 원 승소 판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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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기한 이후 재소송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1999년도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받은 후 여명기한 이후 에 생존하고 있어서 다시 재소송 청구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한 사건
사건요약

한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여명기한 이후에 생존 시 재소송이 가능함을 인정받은 판결

#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후유장해
#후유장해
#교통사고합의
#손해배상액
#택시안정공제회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로 1억 8백만원 승소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손해배상액 약 1억 8백만 원 화해권고결정
사건요약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가해 택시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였고, 피해자는 급제동을 하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가 남았는데, 과실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기왕장해도 배척되어 장해율을 모두 인정받아 손해배상액 1억 8백만 원 화해권고결정된 사례

#냉난방기화재
#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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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상
#피청구방어
#손해배상

냉난방기 화재 - 생산물배상책임 손해배상피청구방어

해당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다른 공동 피고들의 책임도 없다고 판결
사건요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 및 손해액도 대폭 경감시켜 놓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린 끝에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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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위반
#후유장해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5억 원 지급 판결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요약

보험 가입 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 위반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거절되었는데,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일시적 일회적으로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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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3억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상대방 보험사는 1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저희는 2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정말 치열하게 다툰 다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중간 정도에서 판결을 했고 최종적으로 약 3억가량 배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요약

필요한 검사 2가지만 시행해달라 그리고 다시 평가해달라 이렇게 해서 근력검사랑 수정발델지수라는 검사를 추가로 시행했었는데요. 전부다 상태가 안 좋은 거로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는 허벅지로 걸을 수 있다..연세가 내일모레 80이시고 재활하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최종결과) 그래서 재판부에 재감정 신청을 했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재감정을 받아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