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살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서, 고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의뢰인이 지급 거절되었던 보험금을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자녀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의뢰인이 공무원 단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녀분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담당한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고, 사망 전에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지만, 얼마 안 되어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 이후에 고인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공무원 단체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자살의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고, 저희 보상과배상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타살의 흔적이 없고,
스스로 목을 매는 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러한 자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례에서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자녀분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고인의 사고 전 행적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과 정도는 어떠했는지, 고인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가족과 동료들에게 한 이야기는 무엇이 있었는지, 정신과 의무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등을 말이죠.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니 고인의 사고 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시간에 집중된 업무로 매일 야근을 반복했고요, 초임자에게는 어려운 난이도의 업무를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급증했습니다, 또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중등도로 진단될 정도였고,
업무 중에는 약을 복용했는데도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우울증이 단시간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저희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고인이 사고 직전 우울증이 중증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어서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으로 보고, 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총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살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서,
고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의뢰인이 지급 거절되었던 보험금을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으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1억 원 승소 판결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의뢰인이 공무원 단체보험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지급거절된 상황에서,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던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1억 원 승소 판결 받음

다른 성공사례

#교통사고 간병비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교통사고 후유장해

(총 12억 6천만원) 승소 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과실이 있는 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건요약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주장했으나 피해자 과실 15%로 판결된 사건

#사망보험금
#심신상실
#자살
#심신미약
#정신질환
#우울증

극단적 선택이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1억 원 승소 판결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의뢰인이 공무원 단체보험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지급거절된 상황에서,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던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1억 원 승소 판결 받음

#행정소송
#상이등급
#척추
#추간판탈출증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해당법원

부산고등법원
승소내용

보훈청의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판결 (상이등급 6급 해당)
사건요약

의뢰인은 ‘추간판 탈출증’ 판정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을 받았고, 계속된 재판정 신체검사에도 계속 7급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자살
#사망
#보험분쟁
#아파트추락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아파트추락 사망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5천만 원 승소 판결
사건요약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파트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자살로 지급거절된 상황에서, 고인이 자살할 이유는 없는 반면, 사고로 추락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5천만 원 승소 판결 받음.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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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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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원인미상 화재사고 구상금 피청구 방어 성공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이 사건은 상대 임차인의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저희가 제기한 반소인 보험금청구소송이 같이 진행됐는데요, 결과는 저희의 전부승소로 원고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저희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요약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사고에서 제3자의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