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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받음
확정일 2022.07.07
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건은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보험계약의 의무위반과 보험약관에 따른 장해평가가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보험약관 상 장해율을 잘 입증해도 보험계약에 관하여 의무위반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보험계약 상 위반한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입증해도 보험약관 상 장해율이 미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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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건설현장에서 굴삭기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전신에
부상을 입고 장해가 발생하자, 가입해 놓았던 상해보험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평소에 과수원에서 일하는 의뢰인이, 주변의 부탁으로 가끔씩 건설현장에서 굴삭기로 작업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굴삭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전신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 후에
치료를 다 마쳤는데도 장해가 남게 되자, 사고 전에 가입해 두었던 상해보험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사
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지의무위반’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수원
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보험을 가입할 때도 직업을 과수재배원으로 기재하였는데, 갑자기 굴삭기를 운전하
다가 사고가 나서 장해를 입게 되니까,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하였고 이건 고지의무 위반이니까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해율미달’의 문제였습
니다. 의뢰인이 청구하는 보험금은 80프로 이상의 장해가 있어야 지급하는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인데, 의무기
록을 보면 장해율이 80프로가 안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장해부위
가 세 군데였고, 보험사건의 장해평가는 손해배상사건의 장해평가와 비교하여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
의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에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던 고지의무 위반은, 의뢰
인의 직업을 왜 과수재배원으로 기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과수재배원으로 실제 근무하고 있었던 기록
과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또 굴삭기 운전은 매우 드물게 하는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
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였던 장해율 미달
은, 각 부상부위과 관련된 진료과목을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에 나누어 신체감
정을 신청하였고, 부족한 답변은 사실조회를 통해서 내용을 보완한 뒤, 보험약관 상 장해평가표에 따라서 장
해율을 산정하면 의뢰인의 총 장해율이 80프로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직업이 과수재배원이 맞고, 굴삭기를 운전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매우 드물게
했기 때문에 직업을 잘못 기재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의뢰인
의 장해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장해율을 모두 더하면 장해율이
80프로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청구한 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모두 다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
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보험계약의 의무위반과 보험약관에 따른 장해평가가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
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보험약관 상 장해율을 잘 입증해도 보험계약에 관하여 의무위반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보험계약 상 위반한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입증해도 보험약관 상 장해율이
미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장해율을 산정하는 것도 흉부외과, 정형
외과, 신경외과 3과목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었고, 고지의무 위반도 직업이 과수재배원인 사람이 굴삭기
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반 소지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상과배상에
서는 복잡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서 의뢰인 분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의뢰인은 보험금
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시겠다면, 괜히 이리저리 알아본다고 수고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주
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사례 해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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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법원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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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내용
보험금 1억 3천만 원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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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고지의무도 위반하였고 장해율도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사의 주장은 모두다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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