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공사현장에서 간판 설치작업 중에 추락한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하지마비의 장해가 발생하자, 사업주 회사와 도급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컨벤션 센터 내부 벽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3미터 높이의 작업대 위에 있었는데요, 동료들과 작업 물품을 옮기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작업대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규정에 따르면 높은 작업대에는 추락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추락방지망이나 안전난간이 설치해야 하는데요,, 당시 작업현장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추락 이후 척추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신경을 다쳐서 하지마비 장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지만, 초과 손해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 회사과 현장을 관리 감독한 도급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 회사가 사고예방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도급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 회사는 작은 영세업체였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더 큰 회사인 도급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도급 회사의 경우, 일을 맡기는 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급 회사가 구체적인 공사 일정에 관한 지휘와 감독을 했을 경우에만 사업주 회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도급 회사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은 먼저 당시 작업 현장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현장 사진과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을 기초로 추락사고를 예방할 추락방지망이나 안전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현장의 바닥도 정리되지 않고 위험한 물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만약 안전조치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었다면, 피해자는 추락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도급 회사가 사업주 회사의 공사 현장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컨벤션 센터 내부문서를 제출받아서 분석한 결과, 작업 지휘체계 상 도급 회사가 공사내용을 결정하고 일정을 조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 현장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도급 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작업현장을 매일 관리해오고 있었다는 것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보고, 추락사고가 작업 현장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또 도급 회사 역시 작업현장에서 공사의 내용과 일정을 직접 지휘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은,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컷 고생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사업주 회사에 돈이 없어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더 큰 도급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이끌어 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