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단순히 전후 상황뿐만 아니라 좌우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요, 신호를 준수하였는지도 중요하지만 급출발이나 예측출발로 과실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진이 없는 경우에 대다수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매지 않았다고 억울한 과실이 잡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피해자분에게 과실이 잡히지 않고 모든 손해를 다 배상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피해자가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해서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척추, 늑골,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해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피해 자동차는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 차량의 왼쪽 방향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해 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교차로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무리해서 교차로를 지나가려고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다 받고,
목 척추, 늑골, 쇄골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험사에서는 피해 차량도 조심하지 않고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그대로 직진해서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난 거니까 잘못이 있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도 옆에 운전자를 조심시키지 않았으니
그만큼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크게 다치게 되었으니
그 부분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상황을 외적으로만 보면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으로 땡! 하고 바뀌자마자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도 맞고, 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잡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분석해서,
사고의 핵심 원인이 가해 차량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가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이미 분명한 적색 신호인데도 그대로 직진한 것인데,
반대로 피해 차량은 녹색 신호를 준수해서 직진한 것이고,
또 급출발이나 예측출발이 아니고 저속으로 정상 주행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데 당연히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안전벨트 착용에 관해서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를 분석해서,
피해 차량이 경차이고 오른쪽 엔진 부분까지 파손될 정도로 조수석 쪽 충격이 심한 데다가,
부상 부위가 척추, 늑골, 쇄골 등 안전벨트의 선을 따라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1억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단순히 전후 상황뿐만 아니라 좌우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요,
신호를 준수하였는지도 중요하지만 급출발이나 예측출발로 과실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진이 없는 경우에 대다수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매지 않았다고 억울한 과실이 잡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피해자분에게 과실이 잡히지 않고
모든 손해를 다 배상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으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손해배상액 1억 8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피해자는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척추, 늑골, 쇄골 골절 부상. 재판부로부터 무과실 인정받고 손해배상액 1억 8천만 원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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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산재사고 발생 후, 사업주 회사와 도급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산재급여를 제외한 초과손해 4억 8 천만원을 인정받음.
사건요약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고, 산재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를 사업주 회사와 도급 회사에 청구하 였고, 법원으로부터 모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산재급여를 제외한 초과 손해배상금 4억 8천만원 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