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이렇게 사고 케이스 자체가 좀 희소해서 선례가 잘 없는 사고는요 소송에서 변호인의 주장도 중요하고 판사의 성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라도 과실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건이 있고 각 사건마다 풀어나가야 할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저희 보상과배상은 80% 이상이 교통사고 사건이고요 가장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보상과배상입니다.

오늘은 다소 특이한 사례인데요 상대방 차량이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도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과실이 일부 잡힌 사건인데요

(사건의 개요)
십자형 교차로에서 가해자는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저희 의뢰인은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게 아니라 가해 차량 기준에서
여기 오른쪽 횡단보도 쪽에서 사거리로 진입해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척추골절을 입게되었고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물론 가해자는 12대 중대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형사합의도 진행했던 사건인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40%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행신호도 아니었고 갑자기 거기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많다는 겁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 사건은요 선례가 많지 않은 사건이라 서로 의견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이렇게 과실을 판단할 때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을 할 때
상대방이 신호를 준수해서 운전할 것이라 신뢰를 하고 운전을 하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해서 운전할 것까지 생각하고 운전을 하진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저희 의뢰인은 비록 횡단보도 쪽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려고 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지만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해서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운전을 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최종결과)
해당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여러 공방 끝에 최종 15%로 과실로 우선 결정을 지었고요
이후 척추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랑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척추장해율에 대해서 16% 영구장해를 주장했고
저희는 그 2배인 영구장해 32%로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할 때는 그동안 저희가 소송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신체감정 사례를 보험사에게 보내주고
다툼 끝에 최종 32%로 장해를 확정 짓고 사건은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의 의의)
이렇게 사고 케이스 자체가 좀 희소해서 선례가 잘없는 사고는요
소송에서 변호인의 주장도 중요하고 판사의 성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라도 과실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건이 있고 각 사건마다 풀어나가야 할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저희 보상과배상은 80% 이상이 교통사고 사건이고요
가장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보상과배상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보험사
합의내용

피해자 과실 15%에 척추골절 장해율 32%로 확정
사건요약

상대방의 신호위반이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 과실은 15%로 대폭 낮추고, 장해율은 상대 측 보험사 주장의 2배인 32%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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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한시장해를 뒤집고 영구적인 장해를 받은 합의성공사례
사건요약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차량이 뒤에서 충격하여 척추에 금속 고정술을 시행, 보험사에서는 이를 한시장해로 주장하였으나 보상과배상의 조력으로 영구장해 인정받아 합의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