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절차
  • #교통사고 가해자
  • #교통사고 형사합의
  • #채권양도
형사합의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둬야 할 필요서류

형사합의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둬야 할 필요서류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나중에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채권양도가 있습니다.
채권양도를 통해 피해자는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이 중복해서 공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올바른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가해자도 채권양도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양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해, 가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2. 형사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면, 그만큼을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만약 채권양도 없이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피해자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때 형사합의금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이중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그러나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주면, 피해자는 형사합의금과 별개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온전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올바른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채권양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가해자 역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채권양도는 교통사고 사건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해야 피해자 구제와 원활한 사건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천영상

  • #교통사고형사합의
  • #교통사고가해자
  • #형사처벌
  •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12대중과실사고 형사처벌 낮추려면?

  • 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 교통사고로 구속이 되고 실형이 나오는 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중상해나 사망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여기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됐을 경우인데요. 근데 만약,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없다고 한다면, 일반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같은 경우라면 1~2년 정도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 뺑소니 사고라면 가중돼서 형량은 2배에서 3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합의를 위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살펴야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가진 운전자보험상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3천만 원인지 1억인지, 2억 원인지를 살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용약관
이용약관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