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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형사처벌 대처방법은?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처벌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해서 형사처벌이 걱정되는 경우 왜 보상과배상
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상과배상은 교통사고 보험 전문 법률사무소라고 하지 않았나요?
형사 전문이 아닌데 형사사건도 하나요? 라구요.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보상과배상에서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대해서 형사변호 사건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가해자도 운전자보험을 활용해서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구요,
또 교통사고의 내용을 분석해서 더 나은 변론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크게 다쳐서 장해가 예상될 정도거나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런 교통사고는 중상해사고와 사망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잘못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대응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 의뢰인 중에서 교통사고로 다른 차를 충격했는데, 그 차가 좌우로 비틀비틀 하면서 직진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사망을 하게 된 형사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회의를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의뢰인 입장은 이랬습니다.
억울하다 나 때문이 아닌 것 같다, 적극적으로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도 하고, 피해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더 조사해봐야 한다구요.
경찰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편지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보상과배상은 의뢰인의 주장을 듣고 형사기록을 분석해봤는데요.
의뢰인이 어떤점에서 억울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해 봤을 때,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 자동차도 그로 인해서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에서는 의뢰인과 변론전략을 다시 수정하였고, 분석내용과 처벌수위, 변론에 따른 처벌가능성 등을 회의한 끝에
의뢰인도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수정된 변론전략을 통해서 형사합의를 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저희 보상과배상과의 상의 없이 사건 초기부터 섣불리 억울하고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감정이 상한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저희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고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게 된 형사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의뢰인이 직접 형사합의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측에 형사합의금이나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다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감정싸움이 되어버려
형사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보상과배상은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보상과배상은 교통사고 보험전문이고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드렸고 또 피해자가 궁금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설명을 듣고 상황을 이해하였고 감정을 푼 뒤에 형사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던 갑갑한 상태에 있다가 결국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통의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였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피해자가 궁금한 여러가지 교통사고에 관한 질문도
잘 설명해줄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마음을 풀기에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보상과배상은 교통사고 보험 전문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도 전문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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