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합의가 안 된 경우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한다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탁한 금액에 따라 형사 처벌의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경우 피해자의 입장이 감악되어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금액이 적다면 이를 반대로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안 되어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탁금액이 상당할 경우 법원이 양형 시 이를 감경요소나 집행유예의 긍정적 요소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은:
1. 공소제기 면제를 받으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함. 단순 공탁만으로는 부족함.
2. 공탁금액이 사건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해야만 감경 요소가 됨. 적은 금액은 오히려 역효과.
3. 공탁은 처벌 정도에 영향을 주지만, 아예 처벌을 피하게 해주지는 않음.
따라서 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신중하게 공탁 금액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 보상에 충실하면서도 형사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